사회 | 한성대신문사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드디어 터진 사법부의 종양 ‘사법농단’ (한성대신문, 536호)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당시 작성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사법부가 동료 법관, 법원 내 소모임을 사찰하고 정부와 ‘재판거래’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위원회,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등 판사 커뮤니티를 뒷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와해할 방안을...

2018-09-03 00:00

<사회>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 청년고용시대 오나 (한성대신문, 535호)

최저임금 인상·중소 기업 지원·임금격차 해소 등 노력은 인정 성과는 글쎄? ...

2018-06-04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알바 중 상해, 당황 말고 보상받자 (한성대신문, 535호)

다가오는 방학, 멋지게 해외여행을 떠날 꿈을 꾸며 학기 중에도 열심히 일하던 김한성 씨. 그러던 중 “아야!” 실수로 뜨거운 튀김기에 데어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치료는 받았 지만, 병원에서는 김 씨에게 3주간 입원을 권유했다. 기껏 모은 월급을 몽땅 치료비로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상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2018-06-04 00:00

<사회>‘알바 쪼개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한성대신문, 535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인 6,470원과 비교했을 때 16.4%나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법규를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 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018-06-04 00:00

<사회> 빠르게 증가하는 프리터족, ‘게으른 청년’이 문제? (한성대신문, 534호)

최근 들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기업은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고, 중소기업은 업무강도에 비해 근무환경과 급여 등 대우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이제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프리터족’ 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2018-05-14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근로계약서 미작성, 겁먹지 말고 신고하자 (한성대신문, 534호)

대학생 이한성 씨는 학교 근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일한 지 한 달쯤 접어든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또한, 그동안 월급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다음날 그는 사장에게 이 상황을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018-05-14 00:00

<사회> ‘들불’처럼 타오르는 노동자의 외침을 위하여 (한성대신문, 534호)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미국 노동운동가 ‘스파이즈(August Spies)’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1886년, 미국...

2018-05-14 00:00

<사회>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33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수요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인해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2018-04-16 00:00

<사회> 청년에게 드리워진 ‘청년 대출’의 그늘 (한성대신문, 533호)

20세를 넘겨 성인이 된 순간부터, 청년들은 항상 대출이라는 유혹에 노출된다. 시중은행을 필두로 한 제1금융권에서 안내하는 수천만 원 규모의 거창한 대출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원 규모의 소액대출은 ‘즉시 대출’, ‘간편 대출’ 등 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혹한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연달아...

2018-04-16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보이지 않는 위협, ‘불법건축물’ (한성대신문, 533호)

대학생 한성 양은 지방에서 상경한 자취생이다. 한성 양은 평소 자취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값싼 월세 때문에 이를 참아왔다. 하지만 옆집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지속되자,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집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시정이 불가하다”는 집 주인의 대답에 한성 양은...

2018-04-16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허위매물? (한성대신문, 532호)

우리학교 17학번 A씨는 인천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왕복 5시간씩 통학하면서 아침부터 수업을 듣는 것은 상상 이상의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고...

2018-03-26 00:00

<사회> 진화하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대책은 오리무중 (한성대신문, 532호)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7,240억 원으로, 2014년 2,100억 원에 비해 약 3.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웹툰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상반기 전세계 277개국에 서비스했으며, ‘네이버웹툰’은...

2018-03-26 00:00

<사회>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재검토 (한성대신문, 532호)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모든 반려견 목줄 최대 2m 제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3-26 00:00

<사회>국가장학금 개선방안 발표, '반값등록금' 실현되나(한성대신문, 531호)

지난 2월 6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이하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보다 499억 원 증액 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 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2018-03-05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배송 중 훼손된 물품 보상받고 싶어요 (한성대신문, 531호)

최근 홍초의 매력에 푹 빠진 김 기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초 한 박스를 주문했다. 홍초가 든 택배를 수령한 김 기자는 택배의 상태를 목도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택배상자는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상자 안에 있는 홍초 병들도 모조리 찌그러져 있었다. 심지어 홍초가 샜는지 병이 끈적끈적하기까지 했다. 과연 김 기자는...

2018-03-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