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만에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피해는 더 컸다. 청년층에 해당하는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 5천 명이 감소한 365만 3천 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p 감소한40.9%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쉰’20대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의사는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쉰 20대 인구는 42만6천 명을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11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것 역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송일호(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빠지면 노동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진학 등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실망노동자효과’가 발생한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청년층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확장실업률은 증가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대비 13만 4천 명 하락했지만, 확장실업률은 26.6%로 전년 동월대비 1.4%p 상승해 2015년 이후가장 높았다. 확장실업률은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까지 반영된 것으로 체감실업률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다.
설상가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자, 경제적 여건이 떨어지는 청년은 생활고에 빠지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030세대의 대출·연체액 증가율은 이를 뒷받침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기반으로 4월 기준 연령별 1인당 대출·연체액 추이를 분석했다. 2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30만 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594만 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연체액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9만 4,450원이던20대의 1인당 연체액은 4월에 이르러 10만 630원으로 6.54% 늘었다. 30대는 2월 52만 370원에서 4월에는 55만 5,640원으로 6.78% 급등했다. 전체 평균 연체액 증가율은3.15%였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쌓아둔 자산이 적은 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여건도 좋지 않아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것”이라며 “가족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청년층 내에서 소득 격차가 크게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절벽 현상이 지속된다면 청년의 인적자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취업 시기가 1년 늦어지면 이후 10년 동안 임금이 4~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5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장기소득 감소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20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장년층 대상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를 청년층까지 확대해 공급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일자리 94만 5천 개 ▲직접 일자리 55만 개 ▲공무원·공공기관 4만8천 개 ▲공무원 기채용 1만 9천 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청년을 채용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씩6개월 간 보조금을 매달 지원키로 했다.김 교수는 “민간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고용정책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송 교수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당부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수준 차이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