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장애인 지원 발목 잡는 장애인활동법 (한성대신문, 599호)

장애인의 날이 지난 20일 제44회를 맞이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24-04-22 00:00

<사회> 학생 따라 예비군 훈련 가는 ‘학습권’ (한성대신문, 599호)

매년 참여해야 하는 학생예비군 보강 미진행 등 문제 다수 발생 학습권 보장 법령 강제성 높여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었던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 등 예비군 권익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2024-04-22 00:00

<사회> ‘실무 경험’ 미끼에 이끌린 대학생 (한성대신문, 598호)

학점 인정받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습비 미지급 등 문제 발생 실습학생에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이나 실습 등을 진행하면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2024-04-01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금소법’ 빈틈에 피해 입는 금융소비자 (한성대신문, 597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배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말로 주가연계증권이라 불리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다. 계약 만기 시점까지 주가 또는 주가지수가 정해진 구간을...

2024-03-04 00:00

<사회> 외면받는 사회복무요원, 대책 마련 시급 (한성대신문, 597호)

사회복무요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이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의무경찰...

2024-03-04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여전한 은폐 우려, 군사법원법 (한성대신문, 595호)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 대한 판결이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2021년...

2023-12-04 00:00

<사회> 합법? 도박? 혼란 빚는 홀덤펍, 대책 시급 (한성대신문, 595호)

홀덤펍 영업이 성행 중이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술과 같은 음료를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는 텍사스 홀덤이 홀덤펍에서 주로 진행된다. 홀덤 게임을 하며 획득한 칩으로는 홀덤펍 안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2023-12-04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n번방 방지법, 개정 필요성 대두 (한성대신문, 594호)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전 국민을 경악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에 66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262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3-11-06 00:00

<사회> 발길 끊긴 청년몰 多 복구 희망은 有 (한성대신문, 594호)

청년몰이 실패했다. 지난 2021년에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에 개점한 672곳의 청년몰 내 점포 중에서 영업 중이었던 점포는 단 285곳(42.4%)에 불과했다. 86곳(12.8%)의 점포는 이전했으며, 18곳(2.7%)은 휴업, 283곳(42.1%)은 폐업했다. 전통시장의 재생을 위해 투입된 청년몰이...

2023-11-06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예방책 빠진 전세사기피해자법 (한성대신문, 593호)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으며 길거리에 나앉은 206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받아 챙기며 무려 772채를 사기 행위로 매수한 일명 빌라왕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 빌라왕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음에도,...

2023-10-16 00:00

<사회> 기피되는 블루칼라, 대책 마련 시급 (한성대신문, 593호)

블루칼라 청년 비율 감소 지속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주 원인 청년층 유입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제조업, 건설업 등 블루칼라(blue-collar)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화이트칼라(white-collar), 사무직 업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2023-10-16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중대법의 더 나은 쓸모를 위하여 (한성대신문, 592호)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붕괴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책임자로 지목되며, 사고 5개월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으로 이목을 끌었다. 인재(人災)의 발생에 대해서 엄중한...

2023-09-18 00:00

<사회> 구멍 뚫린 대학 내 개인정보 (한성대신문, 592호)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대학만 약 5곳에 이른다. 대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내 정보시스템 등에 외부인이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학내 시스템 전환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2023-09-18 00:00

<사회> ‘마의 15시간’ 넘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한성대신문, 590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여러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면, 일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상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부른다. 즉, 초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2023-06-12 00:01

<사회> 빛나기 전 빚부터 내는 청년들 (한성대신문, 590호)

빚 감당 어려운 청년 증가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봐야 사후 대신 사전 조치 필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141만 9천 명이다. 2021년 대비 6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 4천억 규모다....

2023-06-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