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교육부에서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번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2014년~2016년)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구조개혁으로,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해 추진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폐교시킬 예정이다.

핵심은 질적 개선

교육부는 기존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서 정원감축 목표였던 4만 명을 훨씬 초과한 5만 6천 명으로 감축했으므로 정원감축에 있어서는 저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기계적 정원감축’을 지양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제로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서 실제 감축량의 50%만 인정했던 야간대학 인원 축소를 주간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겨 정원감축을 시행했던 1주기와는 다르게 1차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대학’과 그렇지 못한 ‘등급이 부여되는 대학’으로 나눌 예정이다. 등급이 부여되는 대학은 2차 평가를 받은 후 X·Y·Z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단, 평가점수에서 상위 10%에 든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개편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지만, Y등급과 Z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단계적 정원감축을 받는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Z등급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이와 함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와 ‘대학운영의 건전성’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에는 ‘구성원의 참여·소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주기처럼 대학본부의 ‘선실행 후통보 개혁’으로 대학가가 마찰을 빚을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대학이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학령인구 급감에 앞서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서울 선호 현상이 뚜렷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부터 폐교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18일 유은혜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제 대학에서 감축된 입학정원 21,867명 중 77%에 이르는 16,914명이 지방대학에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 수의 20%를 차지하는 서울권 대학은 이중 7.5% 정도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으로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교육부도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우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간 중에 통폐합을 진행한 대학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정원감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교육부는 통폐합을 진행하면 보건·의료 계열 정원이나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대학 통폐합에 따른 자생력 확보는 교육부가 이미 2000년부터 ‘국공립 통폐합’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는 삼척대학교를 흡수하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로 만들었고, 강원도의 지방국립대인 강릉대와 원주대 역시 ‘강릉원주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부산의 4개 국공립 대학이 ‘연합체제’를 추진하고, 세종대와 홍익대가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를 통합하는 등 대학가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이 어떤 파란을 이끌고 올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