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위)는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공청회에서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금위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통해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 대책을 제시했다.
기금 고갈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공청회가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이 소비시장과 고용시장을 축소하고, 물가 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이번 자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의 기틀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하려면 소득대체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는 방안을 찾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같은 날 개최된 국민연금공단 주최 토론회에서는 이근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적자가 날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며 의견을 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대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에 비례해 연금 지급 인상을 보장할 것”, “보험료 인상이 생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빈곤 세대의 경우, 기초연금과 일자리 제공 등 복지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정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자문안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미래세대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갖춰진 ‘오래 일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하기보다, 제도 운영 전반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위와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자문안을 2안 이상 마련한 다음 국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