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국 간 합의 실패로 회담은 결렬에 그쳤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지 않고 양국이 지향하는 목표만 정의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회담의 합의 내용을 12개 의제로 세분화해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외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비밀 핵시설, 즉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ICBM,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의제를 구체화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했다”며 “실무 협의가 불충분한 가운데 정상 회담을 개최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강채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완벽하게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북한을 대외 무대로 이끌어내 그들의 목표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은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북한에게는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양국은 ‘비핵화를 위해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지렛대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강구해 북미 간 입장 차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선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