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뒤이어 1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이상 급락해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은 4년 1개월, 코스닥과 코스피시장 동시에 발동한 것은 18년 6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불린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모든 주식,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는 20분, 혹은 그 이상 중단된다. 즉,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시세 변동으로 우왕좌왕하는 시장 참여자의 투자를 진정시켜 비이상적인 시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3가지 단계로 세분화되며, 단계별로 정지된다. 1단계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되면, 2단계는 양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3단계는 양 지수가 전날과 비교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1·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지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이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동된 서킷브레이커 조치는 1단계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을 꼽는다. 이에 대해 본교 김상봉(사회과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중국과 국내를 거쳐, 미국과 유럽에 팬데믹(세계적 유행) 현상을 가져온 것이 생산, 소비, 투자, 수출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시장의 자산가격 하락 및 변동성 확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렬(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이번 경우는 한시적 악재로 보았던 코로나19의영향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촉진시켜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빠질 것이란 공포가 금융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 서킷브레이커는 무엇을 의미할까? 김 센터장은 “서킷브레이커는 소비자가 경기침체를 크게 걱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등 수요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발동 이후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현재 1,700선까지 반등됐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지속돼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 우려 속, 한국에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보호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