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중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 지난해 7%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2.95%가 추가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본부 및 학생대표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결과다. 대학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조정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인상의 불가피성보다 인상 전후의 과정에 있다.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된 이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됐는지,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재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등록금 인상과 함께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 인프라 개선, 장학금 확대, 학생지원비 확대가 주요 항목으로 제시됐고, 학생 복지 공간 확충과 신입생 대상 행사 강화와 같은 사업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계획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분’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다. 정작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부담한 인상분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개선하겠다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와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의사결정 반영 구조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사실상 학생대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3학년도 이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각 트랙·학과(부)에 분산돼 있었고, 2023학년도부터 글로벌인재 ‘학부’로 묶였으나, 여전히 자치 구조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글로벌인재 ‘대학’으로 승격됐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번 등록금 인상 심의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 관련 사전 안내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사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41대 총학생회 ‘온(ON:穩)’은 등록금 인상을 앞두고 ‘2026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요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설문에서 소속을 선택하는 항목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 단과대학만 기재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인상 논의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제외’되는 방식으로 취급됐다.

우려를 넘어 씁쓸함이 남는다. 이번 등록금 인상 전 과정을 되짚어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애초에 동일한 ‘학생’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같은 등록금을 부담하는데도 언제나 논의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교육의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재정의 한 항목처럼 취급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교 입학 시 한국인 학생은 ‘정원내(內)’,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外)’로 구분된다.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는 내외를 가리지 않았지만, 결정의 구조에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내와 외라는 그 한 글자의 차이가, 무의식적으로는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승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