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등굣길에서 안전지도를 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27만 원을 받는 노인이 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앞에서 이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시장의 논리를 앞세운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국가...

• 2022-09-19 00:00

마트 쉬는 날. 검색창에 마트를 검색하면 보이는 연관검색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10년 차, 최근 이를 둘러싼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가 신설한 소통 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폐지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및 노동자...

• 2022-08-29 00:00

대부분의 사람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를 매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한국펫사료협회가 조사한 「2018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를 매장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47%와 52%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장행위는 엄밀히...

• 2022-06-07 00:01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지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6일 논의가 예정돼 있던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간호사 측과 의사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양측의 파업 예고까지 이어졌지만, 당장 논란 자체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 2022-06-07 00:00

새 정부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다. 해당 자리에서는 후보자에게 날선 정책 질의를 던지고, 이를 후보자가 답변함으로써 그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비리와...

• 2022-05-16 00:00

검수완박. 지난달 내내 지겹도록 들어온 단어일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축약어인 검수완박은 흔히 이번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지칭하는 말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내용도 사회적 의견이 엇갈리지만, 통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문제시됐다. 종래에는 폭력...

• 2022-05-16 00:00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영화리뷰, 결말포함 등의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저작권자인 영화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화 리뷰를 빙자한 동영상이 범람하고, 이들에 대한...

• 2022-04-25 00:01

지난 두 달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비보가 있다. 경제 제재, 민간인 학살, 난민 발생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소식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양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이라 불리는 세계열강의 파워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비서방 진영과의...

• 2022-04-25 00:00

213시간의 악몽,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염없이 불을 바라봐야 했던 시간이다. 산불의 규모는 어떻게 야속하게도 속절없이 거대해져 갔을까.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지는 재앙은 이번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가운데, 결국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난달 4일 경상북도...

• 2022-04-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