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 학생을 억지로 옥상에 끌고 가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죽음을 자살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 2018-12-10 00:00

 지난 10월 14일, 전 국민을 경악시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신 씨(21)를 손님이었던 김 씨(30)가 칼로 수십 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 2018-11-19 00:00

사회적 인식은 나아졌지만 규제는 여전해   과거 문신은 ‘범죄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 2018-11-19 00:00

지난 10월 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를 개편해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서울시가 건축 규제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 등의 편익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 이다. 개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청년주거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 2018-10-22 00:00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는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고, 이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양심적...

• 2018-10-22 00:00

 지난 9월 18일, 대전광역시에서 퓨마 ‘호롱이’가 사살됐다. 호롱이는 같은 날 17시 10분경 대전시 소재 동물원에서 사육사의 부주의로 사육장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탈출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대전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보문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21시 44분경 동물원 배수로에 웅크리고 있던...

• 2018-10-22 00:00

 최근, 일명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고용 형태로, 공급자의 노동력이 애플리케이션(이하...

• 2018-10-01 00:00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위)는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공청회에서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금위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통해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 대책을 제시했다. 기금 고갈 대책으로...

• 2018-10-01 00:00

 지난 7월 31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출시한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 높은 금리(최대 3.3%)를 적용하고,...

• 2018-09-03 00:00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당시 작성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사법부가 동료 법관, 법원 내 소모임을 사찰하고 정부와 ‘재판거래’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위원회,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등 판사 커뮤니티를 뒷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와해할 방안을...

• 2018-09-03 00:00

최저임금 인상·중소 기업 지원·임금격차 해소 등 노력은 인정 성과는 글쎄? ...

• 2018-06-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