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범국민적 공분을 샀다. 동시에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정부와...
- 2019-09-02 00:00
지난 8월 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대학사회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책의 방향을 ▲대학 자율 ▲지역 균형 ▲질적 제고 ▲다양성·개방성으로...
- 2019-09-02 00:00
20대 4명 중 3명 불매운동 참여…가치소비, SNS의 영향 높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반도체 소재 중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 2019-09-02 00:00
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 턴 DC에서 벌인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는 노딜로 끝났다. 당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펼치고 있는...
- 2019-06-03 00:00
최근 대학가가 사학 비리 소식으로 시끄럽다. 지난 5월 8일, 교육부가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교직원들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교직원의 퇴직 선물인 ‘황금 열쇠’를 구입하는 데 540만 원 상당의 교비를 사용하고, 630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22건의 회계...
- 2019-06-03 00:00
작년 5월, 대학가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류 판매가 모두 금지된 것이다. 이는 같은 달 인하대학교 자치 기구가 축제 기간에 학생주점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무면허 주류 판매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술을 강권했던 문화에서 개인의...
- 2019-06-03 00:00
‘낮은 신용등급’과 ‘금융교육 부재’가 원인 최근 대학생을...
- 2019-05-13 00:00
최근 대학가에는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꾸리지 않은 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5개교 중 8개교(22.86%)는 2019년 1학기를 총학 없이 맞이했다. 그중 한양대학교 (이하 한양대) 후보자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아 ‘2019학년도 총학 보궐 선거’가 무산됐으며 연세대학교는...
- 2019-05-13 00:00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 2019-05-13 00:00
지난 3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를 발표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편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실제...
- 2019-04-15 00:00
전공 구분이 자유로운 자유전공학부가 대학사회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유전공학부는 10년째 폐지와 신설을 거듭하며 안정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공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개설 이력이 있는 53개 대학 중 현재까지 운영·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28개로...
- 2019-04-15 00:00
지난 3월, 연예인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이런 범죄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6월 고려대학교, 서강대 학교 등 총 5개의 대학에서 발생한 남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부터, 올해...
- 2019-04-15 00:00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국 간 합의 실패로 회담은 결렬에 그쳤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
- 2019-03-25 00:00
병주고 약주는 익명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각종 포털 사이트의 카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 바로...
- 2019-03-25 00:00
대학생 71% 불법임을 인지…교재 대여 서비스 등 대책 강구돼 ...
- 201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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