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이기자의 정치사전> 국민의 대표, 대통령 (한성대신문, 519호)

※대통령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의 최고통치자이다.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직선제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현행헌법상 중임할 수 없다.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형법상 불소추 권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2016-11-28 10:44

<사회>"박근혜는 하야하라"(한성대신문, 518호)

대학에서 외친 시국선언, 청계광장에서 밝힌 촛불 지난 25일, 국가를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의혹으로만 빚어지던 최순실 씨와 박...

2016-11-07 11:19

<이기자의 정치사전> 정치판의 사생결단, 탄핵심판 (한성대신문, 518호)

※탄핵심판탄핵심판은 헌법에 의해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법률적인 과정이다. 탄핵심판은 헌법 제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즉시 해당 공무원은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2016-11-07 10:44

<이기자의 정치사전> ‘2인자’의 자격, 국회의장 (한성대신문, 517호)

※국회의장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지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며,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

2016-10-11 13:46

<사회> 도대체 입학금은 왜 내야하는 거죠? (한성대신문, 517호)

지난 22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대학생들이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내는 ‘입학금’이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입학금을 내는 것은 대학과 학생간의 일종의 쌍무계약이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현재 입학금폐지운동이...

2016-10-10 15:50

<사회> 해결해야 할 숙제, 신용 '뒷북평가' (한성대신문, 517호)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이하 신용평가)가 지난 8월에 이뤄졌다. 특히 올해 신용평가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반영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신용평가등급은 AAA에서 D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만약 기업이 여기서 C, D등급을 받으면, 그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필수로...

2016-10-10 09:00

<이기자의 정치사전> 도마 위에 올려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성대신문, 516호)

※인사청문회정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얻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13인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들은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후보자는 국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 ...

2016-09-19 15:24

<사회> 청년수당을 통해 본 청년정책의 행방 (한성대신문, 516호)

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시가 청년 2,831명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부족했다며, 현재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청년수당은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중...

2016-09-19 15:21

<사회> 재정지원제한해제 대학 5일 확정, 각 대학 희비 엇갈려 (한성대신문, 516호)

지난 9월 5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끝에 재정제한해제 대학을 최종확정했다. 당초 결과는 8월 26일에 각 대학에 송부하였으나, 일주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목록을 최종확정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이하의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2016-09-19 15:20

<이기자의 정치사전> ‘자율이 안 되면 규제’, 논란 속의 김영란법 (한성대신문, 515호)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사립교원·언론인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이다.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는 1회 3만원, 선물은 1회 5만원을 넘어서는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이를...

2016-08-30 19:44

<사회> 학내 민주주의는 어디로...?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태 (한성대신문, 515호)

작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게 됐다.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회비라는 단어가 사라지더니, 곧이어 총학생회마저도 없어져버린 것이다. 성신여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2015학년도 1학기부터 성신여대 대학본부는 총학생회비의 납부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기존의 등록금 고지서에 선택적 납부항목으로 포함되었던...

2016-08-30 19:42

<사회> 결국엔 빚? 학자금 대출의 겉과 속 (한성대신문, 515호)

본교 재학생 김모양(21)은 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로부터 어김없이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일부 받았지만 고지서에 명시되는 등록금의 액수는 김양에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번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부터 나온다. 이자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어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큰...

2016-08-30 19:40

<알만한 법> 애인 사이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한성대신문, 514호)

명시적 동의 없다면 연인사이도 ‘성폭력’ 해당 청춘 남녀가 만나서 토론하고 술 마시고 여행을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같은 과나 동아리별로...

2016-08-30 17:25

<사회> 제 20대 국회 청년 일자리 정책, ‘4黨4色’ (한성대신문, 514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1.청년 일자리 70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 - 공무원 증원 17.1만명, 발전산업 확대 4.2만명, 정규직 전환 9만명 ...

2016-08-30 17:24

2016-08-0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