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사회> 청년에게 드리워진 ‘청년 대출’의 그늘 (한성대신문, 533호)

20세를 넘겨 성인이 된 순간부터, 청년들은 항상 대출이라는 유혹에 노출된다. 시중은행을 필두로 한 제1금융권에서 안내하는 수천만 원 규모의 거창한 대출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원 규모의 소액대출은 ‘즉시 대출’, ‘간편 대출’ 등 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혹한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연달아...

2018-04-16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보이지 않는 위협, ‘불법건축물’ (한성대신문, 533호)

대학생 한성 양은 지방에서 상경한 자취생이다. 한성 양은 평소 자취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값싼 월세 때문에 이를 참아왔다. 하지만 옆집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지속되자,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집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시정이 불가하다”는 집 주인의 대답에 한성 양은...

2018-04-16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허위매물? (한성대신문, 532호)

우리학교 17학번 A씨는 인천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왕복 5시간씩 통학하면서 아침부터 수업을 듣는 것은 상상 이상의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고...

2018-03-26 00:00

<사회> 진화하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대책은 오리무중 (한성대신문, 532호)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7,240억 원으로, 2014년 2,100억 원에 비해 약 3.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웹툰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상반기 전세계 277개국에 서비스했으며, ‘네이버웹툰’은...

2018-03-26 00:00

<사회>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재검토 (한성대신문, 532호)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모든 반려견 목줄 최대 2m 제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3-26 00:00

<사회>국가장학금 개선방안 발표, '반값등록금' 실현되나(한성대신문, 531호)

지난 2월 6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이하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보다 499억 원 증액 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 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2018-03-05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배송 중 훼손된 물품 보상받고 싶어요 (한성대신문, 531호)

최근 홍초의 매력에 푹 빠진 김 기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초 한 박스를 주문했다. 홍초가 든 택배를 수령한 김 기자는 택배의 상태를 목도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택배상자는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상자 안에 있는 홍초 병들도 모조리 찌그러져 있었다. 심지어 홍초가 샜는지 병이 끈적끈적하기까지 했다. 과연 김 기자는...

2018-03-05 00:00

<사회>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온 후폭풍 (한성대신문, 531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밝혔다....

2018-03-05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성대신문, 529호)

초·중·고등학생 때는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통학거리가 멀어진다. 특히, 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할 수 없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돼 통학이 힘든 일부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집을 구해 자취를 하곤 한다. 당장...

2017-12-04 00:00

<사회> 무한도전은 옛말, 민낯 드러낸 청년 창업 (한성대신문, 529호)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이 1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53.4%, 2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36%였다. 5년 이상 자영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15.9%에 그쳤다. 반면, 전체 신생기업은 1년 이상 생존한 경우가 62.4%,...

2017-12-04 00:00

<사회> 품위 있는 죽음, 합법이 되다 (한성대신문, 529호)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시범사업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운영되고 있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존엄사를 다룬 영화 가 지난 10월 27일 포털사이트...

2017-12-04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주휴수당’ (한성대신문, 528호)

대학생 한성이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 4시간씩, 평일 5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게 된 한 씨는 패스트푸드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보니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2017-11-13 00:00

<사회> 예술대 차등 등록금… 누구를 위한 특수성인가 (한성대신문, 528호)

최근 예술대학의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와 체감 환원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홍익대 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이 미술대학 전체 재학생 수에 맞춰 ‘2664배(拜)’를 끝마쳤다....

2017-11-13 00:00

<사회> 당신의 데이트는 안녕하십니까? (한성대신문, 528호)

여성의 61.6%, 데이트폭력 겪었다지난 10월 14일에는 데이트폭력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게재한 ‘고려대 대자보’ 사건이, 지난 8월 제주도에서는 20대 문모 씨가 “다시 만나자”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근 대학가에서 데이트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2016년 시민단체...

2017-11-13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대나무숲 저격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성대신문, 527호)

대학생 A씨는 얼마 전 전공 강의에서 중간과제로 조별발표를 했다. 조장이 된 A씨가 발표 준비를 총괄했지만, 조원들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 결국 A씨 혼자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까지 해야 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점수는 똑같이 받는다는 점에 화가 난 A씨는 홧김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 익명으로...

2017-10-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