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체 과제 수는 308개, 예산은 약 23.8조 원이다.
본지는 과제 수, 예산 규모를 고려해 많은 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관과제를 살펴봤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 소관과제는 37개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고, 예산은 5조로 국토부, 고용부 다음으로 높게 측정됐다. 이에 대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나눠서 살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직업교육 지원 및 일자리 확충
일자리 분야 과제는 ▲고졸청년 취업 지원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이 있다. 교육부는 고졸청년 취업 지원 분야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고졸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사업 중 하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이다. 마이스터대는 일부 학과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는 ‘전문대 졸업생의 입사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숙련 기술인재 부족 문제’와 ‘기술,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력 및 첨단 분야 인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마이스터대로 선정된 대학은 ▲대림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학교(협력대학 동주대)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협력대학 아주자동차대)다. 김교일(동양미래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교학처장은 “고숙련전문기술자처럼 직업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석사과정을 하려면 대게 일시적인 경력단절이 생기게 되는데, 마이스터대는 일·학습 병행 개념을 기반으로 해 석사과정을 진행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K-MOOC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마련한다.
청년 주거 부담완화
주거 분야에서는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가 확충된다.
기숙사 확충에 대해 김기헌(청년연구센터) 센터장은 “그동안 기숙사 확대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대학가 주변 하숙이나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크다”며 “기숙사 공급과 더불어 주거비,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도 작년 대비 각각 3%p씩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는 비용 납부 방식으로 ▲현금일괄납부 ▲현금분할납부 ▲카드납부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비용을 일정 횟수로 나눠 납부하는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납부 비율을 늘려 대학생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센터장은 정책 효력에 대해 “기숙사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도 있고 편리해 현금일괄납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시행으로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납부 방식을 확대하면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분야의 과제로는 ▲교육비 부담완화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 미래역량 강화 등이 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 중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학자금 대출금리 20년 대비 0.08% 인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건의가 일정 반영된 결과다. 전대넷은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간담회 등에 참석해 대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대넷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등록금 반환은 시행계획에서 제외돼 비판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전대넷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서울청사-청와대 대학생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김민서(전대넷 대외협력국) 국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과 정부에게는 대학생을 고등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에서는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확대할 예 정이다. 해당 과제로 20년 대비 21년 장학금을 수혜 받는 청년이 2천 명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인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청년 미래역량 강화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플랫폼을 확대 하고,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구성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혁신공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 정신건강 인식 개선 필요
복지·문화 분야의 과제는 ‘청년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및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 개선’이 있다. 청년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신입생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 등이,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 개선에는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 지원금액 확대 ▲교육지원인력 시급 증액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대 기준 69.1%가 지난 1년간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는 7.4%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지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예방팀) 팀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시 불이익에 대한 걱정 등이 작용한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례(한국상담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청년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은 학내 전문상담 인력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재학생 수를 1,15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장은영(호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축소 폭이 작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지속적으로 담당 학생 비율을 낮추게 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주도성 및 권익보호 확대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학생 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세부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법제화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확충했다.
세부 권고기준 마련에 대해 김 센터장은 “과거에는 학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이번 세부 권고기준 마련은 학생이 의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를 위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장희(창원대 인권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법제화 수준은 인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인권센터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청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으로 어려운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진로·취업·복지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지혜(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업, 주거 불안정, 마음 건강 등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개인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정책이 청년 현실을 반영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