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지난 11월 17일 <한성대신문>을 포함한 여러 대학언론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 에서는 ▲기본소득 ▲주거 ▲일자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지윤 기자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도록 하는게
공정한 사회다"
<약력>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출 생
•1964년 12월 22일
학 력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 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전)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전)
•제35대 경기도지사(전)
‘다음 세대들이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쉽게 싹트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후보는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되어버린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서두를 뗐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끈 이유로 ‘하이퍼리얼리즘’을 꼽았다. 사회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드라마에서는 참가자들끼리 편을 나눈다. 이는 누군가를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서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있는 작은 기회 속에서 경쟁이라도 공정해야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대선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대다수의 사람이 조금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쟁에서 지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새롭게 도전할 기회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과 함께 ‘성장’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그는 경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제의 원천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연간 성장률이 7~10%였지만 현재는 많아야 1%가 채 되지 않는다. 기회가 부족한 세상이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기회를 누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경제선순환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작년 5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일환이었다. 그는 “당시 4·5·6월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2·3·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돼 경제 효과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5일에 발표된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비율이 높은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의 복지 지출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2.2%로 38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복지지출규모는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고부담·고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보편 지급 방식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해 기존의 세금 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증세 과정에서 고액납세자가 혜택에 배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탄소세’다.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유럽의 경우 탄소 배출 1t당 보통 5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5만 원씩 걷으면 약 3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그는 탄소세 부과 자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탄소부과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수출 시 차액만큼 추가 지출이 생긴다.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기업과 산업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탄소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그는 ‘탄소제로사회’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탄소세를 대책없이 부과한다면 국민이 고통 받을테니, 기본소득으로 그 간극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주거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기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측면을 억제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열패감·불안감을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해 분명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전했다.
올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20년 기준 16.1%로 일반 가구의 자가점유율의 3분의 1조차 미치지 못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에게 다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분히 품격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큰 회사가 뺏어간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5~10년 걸리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에 단결권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생업의 기반이 되고 선호할 만한 민간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주요 기관을 지방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과밀화로 폭발 위험에 놓여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SOC투자*나 재정 배분, 교육기관 배치,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등에서 지방을 우선할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국토가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자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SOC투자 : Social Overhead Capita의 약자로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