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여주기식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선 시급 (한성대신문, 584호)

    • 입력 202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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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2-05 00:00

지속되는 고용시장 침체는 많은 청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자 구직을 단념해 버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구직단념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직활동을 쉬었다’고 답한 청년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3만 명이었으나, 2022년 9월 기준 약 39만 명으로 18%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청년이나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등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참여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올해까지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에게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1개월당 프로그램 수당을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개월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적으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확대가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목표 참여 인원에 비해 실제 신청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지원사업의 목표 인원은 5,000명이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약 3,200명이었다. 1/4 가량이 미달된 상황이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단념청년이 4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5천 명의 목표 인원조차 채우지 못한 실정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여타 국가사업처럼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은 구직단념청년, 즉 니트*족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에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 필요성이 다소 적다고 여겨지는 주부나 대학 휴학생까지 모집한 경우가 존재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단순 실적 부풀리기 성격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금이나 기프티콘을 주는 방식으로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 기관도 있었다. 일례로 천안청년센터이음에서는 지인을 추천하면 추천인과 참가자 모두에게 치킨을, 참가자에게 10만 원을 주는 이벤트가 시행됐다.

실효성 자체에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수’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1~2개월의 단기 교육으로만 이뤄져 있다. 이는 니트족의 떨어진 자신감이나 구직 능력을 회복하기에 교육 기간이 짧고, 제대로 된 성과 없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요리학원에 가도 2달 만에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단기 프로그램은 니트족의 구직 능력을 되살리기엔 기간이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니트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들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니트족의 절반가량은 우울감이나 무력감 및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노동 경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어떠한 이유로 구직을 단념하고 니트족이 됐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상황일 것”이라며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지원사업과 같은 교육을 요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는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기관이 많아 본 목적과 관계없이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 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프로그램 시행 숫자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실적 압박에 떠밀려 부적절한 대상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는 체계다.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실적을 높이는 요인이 강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능력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이 도출된다. 단발성 행사로는 그때그때의 실적에 휘둘리기 쉽고,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작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단순 지원율만을 올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니트족들이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구직 의지를 충분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목적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니트족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 형성 및 격려 관계 형성 등 내적 요소”라며 “단순한 프로그램 이수가 아닌 더욱 집중적으로 밀착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송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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